인터넷 '어둠의 경로' 사라질까?

 

‘어둠의 경로’ 사라지나 – 파이낸셜 뉴스

P2P 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기준 강화를 통해 불법적인 파일 공유를 제한하고자 한다고 한다. 소위 이야기 되는 ‘어둠의 경로’를 차단하겠다는 나름 야심 찬 계획이다.

등록요건 강화 등은 찬성

일단 P2P 업체의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삼진아웃제’ 를 통해서 불법자료를 유통시키는 업체들의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에는 찬성이다.

사실상 P2P 서비스는 이용자들을 착각에 빠트려 파일을 불법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든다. 돈을 낸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인데, 사실 이용자들이 지불하는 돈은 해당 자료에 대해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해당 업체의 트래픽을 이용하는 대가일 뿐이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돈을 지불하고 다운로드를 받았으니 불법이 아니라는 착각과 오류에 빠지기 일수이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이용자들의 착각을 이용하여 장사를 해왔던 것이 P2P 업체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저작권 관련 시비나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들은 트래픽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중개업자일 뿐이라고 발뺌하기 일수였다.

이러한 P2P 업체들의 행태는 개선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이었다고 생각한다.

기술은 변화하고 발달한다.

하지만 P2P 업체들의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고 해서 인터넷 상의 “어둠의 경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사실 진정한 “어둠의 경로”는 과거에는 eDonkey2000이었고 현재에는 토렌트이기 때문이다. 당나귀가 한 시대를 풍미하다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라졌다. 당나귀 서버들이 단속으로 문을 닫았을 적에 마치 이제는 “어둠의 경로”가 사라질 것처럼 생각했다. 하지만 기술은 발달하고 교묘하게 새로운 공유방식인 토렌트가 등장했다.

살인사건이 발생하니 식칼 판매를 제한하자.

“어둠의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P2P 사이트의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P2P프로그램들을 제한하고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다. 그러한 것들은 도구일 뿐이다. 조금 오버를 하자면, 식칼로 살인사건이 많이 발생하니 식칼의 판매를 제한하자는 것과 유사한 논리라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 환경 조성!!

제한하고 차단하기 이전에 더욱 중요한 것은 콘텐츠들의 건전한 유통구조와 환경 조성이 아닐까 생각한다.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콘텐츠를 손쉽게 내려 받을 수 있는 환경 하에 있다면 불법적인 파일 공유는 지금보다 줄어 들지 않을까?